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혼자 살면 못 받는 금액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깎는 건 아닙니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점을 감안한 조정 장치입니다.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나도 깎이는 거 아니냐”는 걱정에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감액을 감안해도 두 분이 각각 받는 금액의 합이, 한 분만 받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은 부부감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최근 논의되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감액
- 최저 보장선: 감액이 아무리 겹쳐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는 최저로 보장
- 2026년 인상 계획: 저소득 어르신부터 우선 월 40만 원으로 인상, 2027년 전체 대상으로 확대 예정(보건복지부 발표)
1. 부부감액, 정확히 뭘 깎는 건가요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단독·부부)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자격이 되면 개인별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해 지급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주거비·식비 등 공동 지출로 인한 절감 효과)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급자인 배우자는 단독가구 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함께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소득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추가로 감액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 두 감액이 겹치더라도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도록 최저 보장선이 있습니다.
| 가구 구분 | 최저 보장 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 중 1인만 수급 | 기준연금액의 10% |
| 부부 2인 모두 수급 | 기준연금액의 20% |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 감액이 여러 개 겹치더라도 이 최저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자세히 보기
2. 그래도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게 유리한 이유
20%가 깎인다고 하면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각자 받는 금액을 합치면 한 분만 받을 때보다 총액이 더 큽니다. 20% 감액은 각자 받을 금액에 대한 것이지, 두 분을 합쳐 한 사람 몫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감액될까 봐” 신청을 미루고 계셨다면, 두 분 모두 신청하시는 쪽이 대부분 더 유리합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부터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부부감액 비율(20%) 자체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일부 언론에서 논의 단계로 보도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인 축소 일정이나 비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4. 이런 점이 궁금하시다면
① 저는 신청했는데 배우자가 신청 안 하면 저도 감액되나요?
A.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 수급 자격이 안 되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급 중인 분은 단독가구 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②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같이 적용되면 얼마까지 깎일 수 있나요?
A. 두 감액이 겹치더라도 무한정 깎이지는 않습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가 최저 보장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③ 40만 원 인상은 언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계획상 2026년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7년에 전체 지원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해당하는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적용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부부감액 20%는 손해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 때의 생활비 절감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배우자도 자격이 될 것 같다면 감액을 걱정해서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두 분 다 모의계산부터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