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수수당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고령 어르신에게 드리는 별도 지원인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지자체가 상당수입니다. 두 제도가 성격이 비슷해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많은 지자체가 조례에 아예 “기초연금 미수급자”라는 조건을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을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명확히 제한하고 … Read more

기초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면,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이 “과지급”으로 간주돼 환수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재혼 자체가 수급 자격을 바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면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축하할 일인데, 정작 기초연금 신고를 놓쳐서 나중에 환수 통지서를 받는 … Read more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은 2015년부터 이미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받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고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농지연금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어느 쪽 수급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 Read more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명 중 6명꼴로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직접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택연금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제도가 어느 쪽 수급자냐에 따라 정반대로 작용하는데, 이 구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곳이 드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걱정해 주택연금을 알아보다가, 정작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가입을 진행했다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