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을 보호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목적인데, 재혼으로 새로운 부양 관계가 생기면 그 목적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민연금뿐 아니라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대부분의 유족연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최근 이 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이중 수령을 막기 위한 합리적 … Read more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정상 나이에 받는 노령연금과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정상 수급자는 일부만 감액되고 5년이 지나면 그마저도 없어지지만, 조기수급자는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통째로 끊깁니다. 이 둘을 같은 규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 재취업하면 무조건 연금이 끊기는 거냐”는 오해가 생깁니다. 본인이 정상 수급자인지 조기수급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 Read more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유에 따라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가 돼서 받은 경우와,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어서 받은 경우는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을 헷갈려서 “나는 이제 국민연금과 영영 끝났다”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시 가입기간을 되살릴 방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정산받는 돈입니다. 오늘은 … Read more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운영하는 기관도, 신청 자격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전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는데 왜 안 되나요”처럼 엉뚱한 곳에 문의하거나, 둘 중 하나만 알아보고 “나는 해당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급여지만, 뿌리부터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둘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