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면 바로 끊긴다고 생각해서, 일할 기회가 있어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 전액이 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생긴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공제를 받아도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이 중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은 일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소득으로 … Read more
기초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면,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이 “과지급”으로 간주돼 환수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재혼 자체가 수급 자격을 바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면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축하할 일인데, 정작 기초연금 신고를 놓쳐서 나중에 환수 통지서를 받는 … Read more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운영하는 기관도, 신청 자격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전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는데 왜 안 되나요”처럼 엉뚱한 곳에 문의하거나, 둘 중 하나만 알아보고 “나는 해당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급여지만, 뿌리부터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둘을 … Read more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은 2015년부터 이미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받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고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농지연금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어느 쪽 수급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 Read more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명 중 6명꼴로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직접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택연금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제도가 어느 쪽 수급자냐에 따라 정반대로 작용하는데, 이 구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곳이 드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걱정해 주택연금을 알아보다가, 정작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가입을 진행했다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