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당장 내야 할 돈이 빠듯한데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보험료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지, 아니면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 Read more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은 2015년부터 이미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받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고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농지연금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어느 쪽 수급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 Read more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명 중 6명꼴로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직접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택연금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제도가 어느 쪽 수급자냐에 따라 정반대로 작용하는데, 이 구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곳이 드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걱정해 주택연금을 알아보다가, 정작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가입을 진행했다가 … Read more